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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의의 및 필요성
제도의 의의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지방재정운용 시계를
5
년의 중기시계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지방재정을 중기재정계획
→ 투융자심사 → 예산편성 → 결산 → 재정분석
진단 으로 체계화
하여 운용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투융자심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따라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
제도의 필요성
지방재정제도의 개편과 국내경제 변화 등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중 장기적 계획수립에 의한 재정운용시스템을 구축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지방재정운영의 전반적인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을
도모하여 재정운용의 성과 제고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계획적 투자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운용에 있어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
가의 정책목표 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및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제고 등
주요정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국가와 지방의 정책연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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