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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의 주체
지방자치단체별 자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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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자치단체별 자체계획의 수립
광역
특별 광역시
7,
9
기초
75,
86,
자치구
69
전국종합계획의 수립
행정자치부는 지방
자치단체간에 발생한 외부거래
를 제외한 순계규모의 전국종합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주요 내용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 전략 등 기본방향
재정전망분석
과거연도의 예산편성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4
개년 동안의
세입 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투자계획수립
인건비 경상비 등 법적의무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분야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 수립
재원대책강구
세입측면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확충노력
세출측면
경상경비 절감 가용재원확보 노력 등
2.
법적근거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 조 동법시행령 제 조
33 ,
3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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