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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공통공시의 범위
?총량적재정운영 결과(지방재정법제60조)
-세입·세출예산의집행상황
-지방채?일시차입금등채무현재액
-지방채권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증감및현재액
-발생주의복식부기에의한재무보고서
-제55조제3항에따른재정건전화계획및이행현황
-제59조에따른통합재정정보
?재정운영에 관한중요사항(시행령제68조)
-재정분석·진단결과
-감사원등외부감사기관(상급지차체포함)으로부터받은감사결과
-주민에게공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재정력지수
? 보증채무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및 일반현황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
?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단체장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원 국외여비 집행현황
? 사회복지비 집행현황
? 지방세 지출예산 현황
?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 성인지예산?주민참여예산현황
? 원가회계정보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투융자심사사업?지방채사업?민간투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특수공시: 당해자치단체의지역적특징등을감안한특수한재정운용상황에대한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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