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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일정
2013년과달라지는주요내용
□2014년도예산편성지침및기준시달회의
1. 일?숙직비 한도 설정
○일시: 2013. 8. 27(화) 14:00
○‘04년부터지방자율로정하도록한이후자치단체간지급기준액이
최대3배차이가발생
○장소: 여성발전센터대회의실
○참석: 실?과?소주무팀장, 예산담당자
* 최저단체 : 3만원, 최고단체 9만원 / 국가 : 3만원
○1일(야)당5만원한도내에서지방자치단체자율로결정
○내용: 2014년도예산편성지침및기준설명
2. 월액여비 한도 설정
○자치단체별사무의종류, 사무량등이유사함에도격차가심화
□세입?세출예산요구
○국가의최고상한액인월138,000원을한도로하되, 50%까지가산허용
○실?과?소사업구조화정리: 8. 30 까지
- 50% 가산은출장횟수와거리등을감안하여책정토록함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중앙지원사업조서, 사업설명서: 9. 4 까지
○부서별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 : 엑셀서식별도통보
3.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재정관리시스템입력및기타서식: 9.
4 까지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의일부항목과중복(자기개발항목)되므로직원
능력개발비의예산편성근거를삭제
□세입?세출예산안확정
○예산보고서작성및예산안확정: 10. 30한
4.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액 조정
○의장·부의장·일반의원구분없이1인당2,000천원통일
○예산안편제및의회제출: 11. 10한
※ 다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시 차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의장·부의장 2,500천원, 의원 1,800천원)
5. 의정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 편성 금지 명문화
○전·현직의원단체인‘의정회’ 및퇴직공무원단체인‘행정동우회’ 등에
대한보조금예산편성금지하도록명문화
-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및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등에따라
사업내용및금액등을특정하여보조금지원신청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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