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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충청북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
위반지출
감액금액


168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 구축 관련 물품구매
법령위반 과다지출
13
계약 부적정
법령위반과다지출,
의원 연구활동비 예산 운용 부적정
125
예산편성기준위반
수입징수 태만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등업무처리 부적정
5
원서천 백운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정가격
법령위반 과다지출
25
산정 부적정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 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입니다.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
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증액금액


200
공기업혁신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추진 및
200
(정부시책준수 우수기관)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정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4-8] 2017년도 반영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배분 내역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buk.go.kr/finance/contents.do?key=8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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