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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등)를통해주민에게공개하는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책임성과투명성확보
○ 재정운용에대한자율통제기반을확립하여자발적인건전재정운용노력을유도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재정운영상황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 매회계연도마다1회이상세입?
세출예산의집행상황, 지방채및일시차입금의현재액등재정운용에
관한중요사항을주민에공개(구. 지방재정법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등이서로상이하여주민에대
한체계적인정보제공및다른자치단체와비교등이어렵다는한계
’06년부터?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사항을법령에규정
○ 기존?재정운용상황공개제도?의한계를극복하고, 주민에대한재정
투명성및책임성을제고하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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