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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2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지방재정법령에서정한자치단체의일반적인재정운용상황공시
○ 예산공시4개분류16개세부항목, 결산공시9개분류59개세부항목
공통공시의범위
?지방재정운용상황의결과(지방재정법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현황
- 기금운용현황
- 공유재산의증감및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및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따른성인지예산서및성인지결산서
- 제38조에따른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 제44조의2 제1항제1호에따른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제3항에따른재정건전화계획및그이행현황
- 제87조의3에따른재정건전성관리계획및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민간자본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현황
- 지방보조금관련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결과등)
?그밖에재정운용에관한중요사항(시행령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결과
- 감사원등감사기관으로부터받은감사결과
- 그밖에일반적인재정운용상황으로서주민에게공시할필요가있다고
인정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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