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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제1차 교부세 감액 자치단체별 결정액
(단위 : 백만원)
단체명
지적내역
감액금액

24,012
서울
본청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365
서울
본청
수돗물 병입수 생산시설 설치 등 부적정
528
서울
본청
중환자용 구급차 구매 시 구급장비 누락 등 구매업무 태만
201
서울
본청
한강 르네상스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286
서울
본청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수익금 부당 집행
781
서울
본청
의정활동 지원 명목의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5,207
서울
중구
지방의회 의장단활동비 예산 집행 부적정
7
서울
용산구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부적정
8
서울
성북구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부적정
37
서울
성북구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부적정
47
서울
강북구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부적정
1
서울
서대문구 세외수입 체납 관리 부적정
341
서울
금천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변상금 부과 징수 부적정
87
서울
동작구
지방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부적정
21
서울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목적 외 사용 등 집행 부적정
100
서울
강동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집행 부적정
700
대구
본청
공영주차장 내 상업용시설 무상사용 허가 부적정
54
대구
본청
「만남의 미술관」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504
대구
동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미징수
3
대구
동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후관리 부적정
7
대구
서구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업무 처리 부적정
7
대구
북구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부당 처리
109
대구
북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미징수
6
대구
달서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미징수
1
광주
서구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자부담금 미부담
13
경기
본청
위탁교육훈련 이수자 관리 부적정
17
경기
본청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부적정
1,346
경기
안산시
일동 주민복지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62
경기
구리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27
경기
구리시
협잡물 제거장치 구매설치 수의계약 부적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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