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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소식
통권 제77호
2018년 1/4분기
!차 례! 달라진자치법규
2
행정심판재결사례
20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21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청구 29
?행정대집행 영장 송달 취소청구
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40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46
최근제?개정주요법령
51
대법원최근판례
87
최근법령해석사례
107
법률상담사례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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