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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본청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보고서
? 지표별 분석결과
? 총 평
기금 정비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운용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4조및동법시행령제8조에따라충청북도가
자치
재정수입
동종
미회수
경상적
타회계
심의위원회
기금 미집행률
대비 기금
자치단체 대비
채권
경비
단체
의존율
운영의
(초과집행률)
운용하는통합관리기금등14개기금에대하여2017회계연도운용성과를
조성액 비율
기금 수 비율
비율
비율
(%)
적정성
(%)
(%)
(%)
(%)
(%)
(%)
분석한결과
충청북도
18.06
126.44
0.02
0.33
62.5
9.97
- 기한도래된채권중미회수된채권이존재하고, 일반회계전입금에
① 재정수입대비기금조성액비율
수입을의존하는기금이있어기금의건전성이다소떨어지나
일반회계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조성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한도래채권중미회수채권1개(자활기금)
-
※일반회계전입금에수입을의존하는기금1개(청소년육성기금)
18.06%로지역개발기금이공기업특별회계에서기금으로전환(`17.1.1)됨에
- 모든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민간전문가가1/3이상참여하여「지방자치단체
따라기금조성액이전년대비증가하였으나이는전국공통사항임.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준수하여기금운용의전문성을제고하고있음
(단위: 백만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는14개기금중11개
일반회계
모든
법정
재정
감채기금
통합관리
분석대상
재정수입 대비
자치
통합재정
기금
의무기금
안정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통합,지역개발,청소년/사회보장위원회-사회복지,자활)
총액
기금총액
기금총액
기금조성액비율
단체
수입 총액
총액
총액
기금총액
(D)
(E)
(E=B-C-D-E-F)
(E/A×100)
(A)
(B)
(C)
(F)
- 다만, 서면회의의비율이다소높아심의위원회개최시소집회의를
충청북도
4,194,195
806,869
44,865
-
4,466
-
757,538
18.06
② 동종자치단체대비기금수비율
실시하도록개선이요구됨
※10개심의위원회중소집회의2회이상실시한위원회4개
- 기금수가자치단체평균(광역8.7개)보다높아유사기금의통합, 소규모?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농촌전문인력육성
불필요한기금의폐지등기금의정비가필요함
기금운용심의위원회,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 특히, 우리도의모든기금은경상적경비를편성?운용하지않아기금본래
※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도래(19.12.31.)에 따라 기금의
목적을수행하는용도로만사용하고있어효율성이높은것으로분석됨
존속필요성을면밀히분석하여향후기금폐지여부검토예정
※법정의무기금(2개):재난관리기금,식품진흥기금
- 앞으로효율적인기금운용을위해서당초계획한사업비와기금지출액간
(단위: 개, %)
격차를줄여기금운용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현실성있는계획
전년도
통합
동종 자치단체
모든
감채
재정안정화
분석대상
자치
동종 자치단체
법정의무
관리
대비 기금 수
기금 수
기금 수
기금 수
기금 수
수립을해야할것으로판단됨
단체
평균 기금 수
기금 수(C)
기금 수
비율
(B)
(D)
(F)
(E=B-C-D-E-F)
(A)
(E)
(E/A×100)
충청북도 8.7(광역평균)
14
2
1
11
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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