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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설관리
w 2013년 도입지표
자본시설
(2014년
- 지출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제3섹터로의 출연출자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유지관리비비율
세출관리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직접 측정하기 위해 도입)
(증감률)
- 2017년 참고지표로 이동
통합)
* 회색음영: 2019년 재정분석 지표(하늘색음영은 과거 지표)
3) 재정책임성(정책유도)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w 2016년 도입지표
재정법령준수
- 재정운영 시 지방재정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
w 2015년 도입지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정책유도지표로 도입
확보
- 현안정책의평가와관련되어있고변동이상대적으로손쉬우며재정분석에서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적인 성격의 지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도입
재정책임성
w 2015년 도입지표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
- 정책유도지표로 도입
- 현안정책의평가와관련되어있고변동이상대적으로손쉬우며재정분석에서필수적인
정책유도지표
확보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적인 성격의 지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도입
로 도입)
w 2016년 도입지표
재정공시노력도
-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
w 2016년 도입지표
재정분석대응도
- 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자료입력의 신속성·정확성 등 재정분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입
* 회색음영: 2019년 재정분석 지표(하늘색음영은 과거 지표)
4) 재정계획성(2013년 참고지표로 이동)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w 2010년 도입지표
중기재정계획
- 2013년 참고지표로 이동
w 2010년 도입지표
재정계획성
- 2011년 의뢰심사에서 자체심사대상 사업까지 확대(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의뢰사업이
투융자심사사업
없어 변별력 저하)
(2013년
- 2013년 참고지표로 이동
참고지표로
이동)
w 2010년 도입지표
예산집행률
- 2013년 참고지표로 이동
w 2010년 도입지표
정책사업투자비
- 2013년 참고지표로 이동
* 하늘색음영은 과거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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