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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청결정사례집
차 례
제1편 징계처분
1
Ⅰ.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1.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사후관리 업무태만(정직3월→정직1월)
2
2. 관급기자재 납품검수 업무태만(견책→기각)
8
3. 정기 재산변동신고 업무태만(견책→불문경고)
12
4.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기각)
16
22
Ⅱ. 품위손상
5. 소속직원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강등→기각)
23
6. 다회 음주운전 적발(정직3월→기각)
29
7. 소속직원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강등→기각)
33
8. 다회 음주운전 적발(해임→강등)
38
9. 소속직원 성희롱 및 근무 중 음주(해임→기각)
42
10. 다회 음주운전 적발(해임→기각)
48
11. 소속직원 성희롱 및 갑질(해임→기각)
53
Ⅲ. 금품?향응수수
58
12.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성매매) 수수(해임 및 징계부가금→기각) 59
13. 직무관련자로부터 인사청탁, 이권개입, 향응수수(해임→강등)
72
14.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파면 및 징계부가금→기각)
78
제2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15. 오지발령 인사명령 정정요청(전보인사→각하)
85
16.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원 겸직요청(겸직불허→기각)
90
17.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요청(근속승진누락→소급이행)
94
18. 임의면직 취소 및 의원면직 이행요청(임의면직→기각)
97
19. 공무상 질병휴직 인정요청(직권면직→기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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