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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금 수 현황
○기금 수*가 동종단체 평균**을 초과하는 단체는 기금 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필요
*법정의무기금,감채적립기금및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기금제외
**(광역)10개,(시-Ⅰ)7개,(시-Ⅱ)4개,(시-Ⅲ)5개,(시-Ⅳ)4개,(군-Ⅰ)3개,(군-Ⅱ)4개,(군-Ⅲ)3개,
(군-Ⅳ)3개,(구(서울)-Ⅰ)9개,(구(서울)-Ⅱ)8개,(구(광역)-Ⅰ)2개,(구(광역)-Ⅱ)2개(소수점버림)
⑨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미제출 자치단체(16개)는 개선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치계획 작성
○경상적 경비 비율 5% 이상으로 감점 조치를 받은 자치단체(45개)는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등 세출 부문 구조조정 필요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대상인 기금은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Ⅱ. 성과분석 결과 공개
□ 근 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자치단체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결과 및 권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 제3항)
□ 공개 내용
○(자치단체) 분석지표별 결과 값을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공개하고,
각 기금별 세부분석 결과 첨부
○(행안부)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지방재정365’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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