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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용적률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
정하여,각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특례
의 최대 범위를 정하면서 모두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기준
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여러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 여부나 중첩 적용을 전제한 용적률
합산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6조에 따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서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밀도
를 조절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별로 건
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 특
정 구조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적률 특례를 규정한 것만
으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중첩 적용하여 용적률 상한이 누적적으로 증
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건축물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 엄격하게
용적률 상한을 규율하고 있는 용적률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제8조 및 제65조의2제6항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규정은 모두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 대상이 하나의 건축물인 경우 완화 범위가 더 큰 특
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에 따라 최대 100분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나.질의 나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법」제8조 및 제65조의2제6항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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