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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모두 같은 법 제56조의 용적률, 즉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
역별 용적률의 상한을 기준으로 완화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과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화 범위가 더 큰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각각의 특례
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비율을 100분의 120범위에서 건축조례로 강화하여 100분
의 104의 비율로 정한 경우,해당 건축조례에 따른 100분의 104의 비
율은 「건축법」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적
용되는 용적률의 완화 범위인 것이므로,해당 특례와 다른 건축법령에
따른 용적률 특례 중 완화 범위가 더 큰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위임 건축조례에서 정한 비율과 다른 특례에 따른 완화 비율의 합이
위임 근거 규정에서 정한 최대치보다 작다고 해서 중첩 적용이 가능하
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건축조례에서 정한 100분의 104와 같은 법
제65조의2제6항에 따른 100분의 115중 유리한 기준에 따라 최대 100
분의 115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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