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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입반영액
반영항목
2021년
2022년

+24,751
-20,555
지방세 징수율 제고
+10,530
-14,008
지방세 체납액 축소
+15,140
-6,315
경상세외수입 확충
-1,938
+35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904
-614
적극적 세원 관리
-
-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지방세 감면액 축소
+115
+25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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