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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충청북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감액사유
위반지출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사 항 없 음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충청북도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증액사유
평가분야와성적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사 항 없 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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