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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은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배출부과금·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교부비용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조성금액을
누적, 적립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20년기준 중장
기적 차원에서 기금수입의 안정적 조달이 예상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자연환경의 복원, 탄소중립시대 실현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은 존치
되어야 하며, 향후 대표성을 갖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환경보전기금
사업에 효과성을 더하여 추진하고자 함.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합 계
10,550
%
9,175
%
11,652
%
예치금회수
6,083
57.7
3,100
33.8
7,947
68.2
수 입
이자수입
233
2.2
464
5.0
631
5.4
기타수입
4,234
40.1
5,611
61.2
3,074
26.4
합 계
10,580
%
12,119
%
11,652
%
비융자성사업비
1,848
17.5
2,172
17.9
3,333
28.6
지 출
예탁금
2,688
25.4
2,000
16.5
1,500
12.9
예치금
6,044
57.1
7,947
65.6
6,819
58.5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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