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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전년도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 : 작성 내용이 부실하여 가점을
받지 못한 지자체
의 경우 조치계획 제출 및 권고사항 이행
*
*대상:기초44개
○경상적 경비 비율 : 감점 조치 지자체는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대상(46개):광역3개+기초43개
세출 부문 구조조정 필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 서류 작성·제출 협조 요청
※대상(146개):광역5개+기초141개
Ⅱ. 성과분석 결과 공개
□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자치단체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및 권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 제3항)
□ 공개 내용
○(자치단체) 분석지표별 결과 값을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공개하고,
각 기금별 세부분석 결과 첨부
○(행안부)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지방재정365’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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