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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보 제3234-그2호 (2022년 4월 27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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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 15.>
1. 장애인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
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
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
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15.〉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
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2020. 1. 15.>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
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
(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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