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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보 제3244호 (2022년 7월 1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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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7월 1일
중청 북도지 사
충청북도훈령 제1501호
충청북도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충청북도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행정소송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판
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확정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포기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터 1개월 이내에
한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
③ 소송수행자는
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 ? 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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