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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 쪼개기”로
3.이유
보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인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대표자
후에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각 소유자에게
1명이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을 권리를 갖게(법제처 2019. 2. 20. 회신
조합원 자격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18-0591해석례 참조)되는데,이 사안에서는 정비사업의 대상 건축물인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을 산정기준일 후에 종전 공유자 각각이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각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및 건축물을 분양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독으로 소유하는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각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면,“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어,산정기준일에 정비사업 시행 대상인 종전 건축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인지,아니면 각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다세대주택인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야 할 것인바,이 사안은 산정기준일 후에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을 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이므로,조합원 자격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7조는 같은 법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 이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후에
토지 분할 등의 소위 “지분 쪼개기”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원 수 증가 및
투기세력의 유입 등을 막기 위해 도입(2008.11.3.의안번호 제1801705호로
발의되어 대안 반영 폐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된 규정으로, 산정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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